학원설립

관련법규

기타

평생교육법(평생교육시설), 학교보건법(유해환경), 건축법(건축물대장),택지개발촉진법(택지분양지역건축물),주택건설촉진법(공동주택등)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(아파트상가건축물),소방법(소방시설),노동법(고용 및근로관계),고용보험법(고용보험가입),도로교통법(차량운행),표시ㆍ광 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(공정거래위원회고시사항-어학,번역,성인고시학원 해당)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

학원의 정의(법률 제2조 제1호)

제외대상

•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
• 도서관 및 박물관
•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
•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
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
•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
• 동일 호적내의 친족(부계8촌이내, 모계4촌이내)이 하는 교습행위
•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
  •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
  •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

학원설립ㆍ운영자의 요건

• 금치산자. 한정치산자.
•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
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• 이 법(학원법률)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
•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• (법률)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•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

설립ㆍ운영자의 책무(責務)

•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
•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
•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
•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
  •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(단,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)
•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•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「교육기본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•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,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학원의 명칭(법률시행규칙 제2조)

• 외부간판,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
• 대외적으로 광고(팜프렛 및 광고지)하는 경우에도 해당
•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  •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,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
  •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(예 : 왕수학 교실)
  •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이상을 사용하는 경우(예 :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ㆍ정보처리학원)
  •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

※ 옥천교육지원청(등록청) 관할 내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학원의 등록사항 (법률 제6조, 법률시행령 제5조)

학원의 교육환경(법률 제5조, 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)

•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할 경우 동일건물에 학교보건 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. 다만, 연면적 1,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교습소와 유 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
  •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 래층에 있는 경우
•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(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)
  • 교습과정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(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)로 편성된 학원
  • 교습과정이 컴퓨터, 부기, 속독, 속셈, 주산 및 타자인 학원
  • 교습과정이 음악, 미술, 무용 및 웅변인 학원
  • 독서실
•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(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, 학교보건법 제6조 제 1항)
  • 유흥음식점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무도장, 무도학원 등
  • 극장, 전자유기장, 목욕탕 중 터키탕, 호텔, 여관, 여인숙, 담배자판기 등
  • 전염병요양소,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
  • 비디오감상실, 성인용품판매점, 전화통화방 등 (98.1.16 개정령)

학원의 시설면적 기준(법률 제8조, 법률시행령 제8조 제9조, 조례 제2조)

• 시설 기준면적은 내벽간의 실측면적임.
• 강의실,실습실,열람실 등

학원의 시설 규모(제2조의4제1항 관련)

※ 입시ㆍ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중 보충학습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통교과를 보완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,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충주시, 제천시 지역은 기타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.

• 기타시설 : 화장실, 급수시설, 채광시설, 조명시설, 환기시설, 냉ㆍ난방시설, 방음시설, 소방시설, 피난시설 등이 적합하여야 함.
• 각 교습과정별 시설ㆍ설비 기준은 조례 제2조 (별표 2)에 의함.

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(제2조의4제3항 관련)

※별표2 위 사항 외에는 교육지원청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요망.

학원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

•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미만 : 제2종 근린생활시설
•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 : 교육연구시설
• 자동차 정비, 중장비운전, 중장비정비 학원 : 자동차관련시설

기타 시설에 관한 유의사항

•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 가 500㎡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(또는 생활편익시설)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.
•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, 화장실, 급수, 채광, 조명, 환기, 방음, 냉ㆍ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.
• 소방시설(소화전, 소화기, 화재탐지기, 스프링쿨러 등)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  •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(줄사다리, 완강기어린이대상)을 구비
  •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,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, 건물에 감지기ㆍ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(문의:진천소방서 TEL: 0435375119)
• 3층이상의 층에 학원설립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, 판매 및 영업시 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ㆍ아동관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거 실의 바닥면적이 200㎡이상일경우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(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2003.02.24)
• 지하층에는 강의실, 열람실, 실습실을 둘 수 없습니다.(조례 제2조 제4항)
• 학원의 시설은 동일층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 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 할 수 있음.(조례 제2조 제5항)
•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2개층 이상으로 설립할 경우 동일층 최저시설 면적
  • 강의실 : 30㎡이상
  • 실습실 : 45㎡이상
  • 열람실 : 60㎡이상

소방법 관련 사항

• 피난통로 및 복도의 폭은 1.2m 이상이어야 함.
• 건물의 주출입계단이 2개일 경우 복도의 한쪽 끝은 항상 출입 계단과 연결되어 야 함.
• 건물의 주출입계단이 1개일 경우 복도는 순환형으로 설치되어야 함.
• 각 실의 문은 강의실 또는 실습실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여는 구조여야 하며 도어첵을 부착하여 닫히도록 하여야 함.
• 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실로 들어가는 구조는 긴급 피난시 방해가 되므로 설치 불 가함.
  (즉, 각 실은 복도에서 곧바로 출입이 가능해야 함.)

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 구비서류(각 1부)

•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(양식)
• 원칙(양식)
• 학원의 위치도(양식)
•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
• 학원의 시설평면도(시설설비 계획서)(양식)
•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
  • 신분증 제시(공무원이 확인)
• 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
  • 법인 정관
  • 법인등기부 등본
  • 이사회 회의록 사본
• 학원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
  • 전세(임대차계약서) 사본
• 소방검사서(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190㎡이상)
• 수질검사서(상수도 제외)
• 신원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(호적등본 등)
• 강사 명단(졸업증명서 등 자격 입증서류) 신청서 양식에 기재사항 임

강사의 자격기준

강사자격(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: 별표2 )

•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(현직 교원 제외)
•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(4년제 대학의 2학년,3학년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자로서 재학중인자 및 2년이상 수료 후 중퇴자도 강사자격 인정)
• 전문대학 졸업예정자(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자) 및 「학점인정등 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(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조건을 갖춘자)
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
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
•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•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
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
•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(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)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 의 기ㆍ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•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
  * E-2(회화지도), D-2(유학), F-4(재외동포-단순노무행등 제외), F-2-1(국민의배우자), F-2-2(난민인정을 받은자), F-2-3(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)

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(법률 제7조, 법률시행령 제6조)

구비서류(각 1부)

•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(양식)
• 학원의 위치도(양식)
• 학원의 시설평면도(양식)
•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: 신분증 제시(공무원이 확인)
•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: 정관, 법인등기부등본, 이사회회의록사본
• 시설ㆍ설비계획서(양식)
• 신원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(양식)

구비서류(각 1부)

•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(양식)
•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
•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

학원운영에 대한 안내